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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체계 - 경영책임자부터 직원이 꼭 알아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실무 교과서
권오성 (지은이) | 새빛 | 2022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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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엔스』의 유발 하라리는 ‘자연의 질서’와 ‘상상의 질서’를 말한다. 자연의 질서인 중력은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깨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상상의 질서는 언제나 깨질 염려가 있다. 상상의 질서는 믿음에서 나온다. 믿지 않으면 사라진다. 상상의 질서를 믿는 것은 그것을 믿으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문명사회에서 으뜸가는 상상의 질서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인권을 믿는다면 우리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건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동의어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우선하는 것이라고 믿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름하여 ‘중대재해처벌법’도 이런 믿음의 소산이다. ‘처벌’이라는 어휘가 주는 인상이 자못 위협적이고 강렬하다. 하지만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궁극의 지향점임을 안다. 그에 걸맞은 해석과 적용이 긴요하다. 이 책의 저자는 노동법학계의 힘센 젊은 학자다. 수더분한 인상에 시선은 늘 날카롭게 불편함을 놓치지 않는다. 그가 신법의 깜깜함 속에 갈 길을 인도하는, 순발력 있는 별밤지기가 되려고 마음먹은 것 같다. 그의 학문에 대한 열정과 실무에 대한 천착이 세상 주변을 놀라게 한다. 이 책에 노동안전의 인권적 가치를 향한 길 하나 있다. 남은 것은 펼쳐드는 일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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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쟁법
법무법인(유) 지평 공정거래팀 (지은이) | 박영사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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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가 올 3분기에 아마존 CEO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는 이 소식을 임직원들에게 편지로 알리면서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27년 전 아마존을 처음 시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인터넷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날 아마존은 수억 명의 고객과 소상공인들이 활용하는 플랫폼(platform)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발명(invention)입니다. 발명은 성공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정신나간 것 같은 발명들도 했고 그것을 결국 평범한 일상의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무리 깜짝 놀랄 발명을 해도 몇년이 지나면 그저 평범해집니다. 사람들은 하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하품이 발명가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칭찬입니다.” 유발 하라리에 의하면, 인류는 ‘인지혁명’, ‘농업혁명’, ‘과학혁명’의 역정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산업혁명’은 지금의 제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이 신사업을 이끕니다. 그 흐름을 미리 포착하고 창조적?혁신적인 경제활동을 주도하는 선구자들이 커다란 성공을 이룰 때, 그들은 시대의 지배자로 등장합니다. 곧이어 그 지배력을 지키고 더 키우려는 쪽과 이에 맞서거나 나누어 가지려는 쪽 사이에 이해를 둘러싼 긴장이나 경쟁이 생깁니다. 여기에 새 경제질서를 규율하는 신규범이 사회적으로 요청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우리 법령만 해도 조문에 ‘플랫폼’이 들어간 게 40개가 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플랫폼’은 벌써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의 평범한 법령용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법이란 무엇인가’, 좀 더 정확히는 ‘법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이에 관한 담론이 여럿 있습니다. 법은 논리적 일관성이 생명이라는 생각, 법은 사회 정책의 도구라는 생각, 법은 사회가 적절하다고 평가하는 행위에 대한 기록이라는 생각, 법은 역사적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이후 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여 진화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그것입니다. 많은 생각들 중에서 미국의 프래그머티즘(Pragmatism) 법사상에 개인적으로 가장 동의합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거쳐 30년간 미국 연방대법관을 지내면서 이 법사상을 이끈 올리버 웬델 홈스(Oliver W. Holmes)는, 위의 생각들은 각자 법의 한 측면만을 가리켜 법적 판단의 본질로 간주하지만, 정당한 법적 판단은 하나의 시선에 고정된 일률적인 것이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마다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어 가장 유용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평의 공정거래팀 맹장들이 나서 ‘플랫폼 경쟁법’ 분야를 대표하는 4개의 사건을 다룬 역작을 하나의 책으로 엮었습니다. 논리가 경험을 갈음할 수 없고 경험이 논리를 이끌어야 한다는 저자들의 접근방식에 강하게 끌립니다. 프래그머티즘 법사상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법의 역사는 법률가의 역사 그 자체이다.” 20년간 하버드 로스쿨의 학장을 지낸 정통 법학자이자 역시 프래그머티즘 법사상가의 한 사람인 로스코 파운드(Roscoe Pound)의 이 말이 이 책으로 확인될 일만 남아있습니다. 격정적인 박수를 보내 경의를 표하면서, 기꺼운 마음으로 추천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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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없는 언어 - 생각보다 헌법은 구체적입니다
정관영 (지은이) | 오월의봄 | 202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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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목적지는 ‘헌법적 정의’다. 여행길은 ‘헌법에 없는 언어’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간 길은 여러 갈래다. 헌법에 ‘없는’ 언어라 쓰고 ‘없는’ 안에 다양한 언어들을 담았다. ‘없는 듯하지만 있는’ 언어, ‘있는 듯하지만 없는’ 언어, ‘없지만 있어야 할’ 언어, ‘있지만 없어야 할’ 언어, ‘있지만 있으나 마나 한’ 언어들을 모두 섭렵하고 있다. 저자가 말한 ‘생명권’ ‘경영권’ ‘노동’ ‘근로의무’ ‘평등’ ‘사회복지’ 같은 언어가 그 각각의 예가 아닐까 짐작해본다. 그 갈림길 하나하나에서 묻어나는 저자의 헌법적 정의에 대한 감수성과 묵직하게 던지는 질문들에 찬사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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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 개인
이선옥 (지은이) | 필로소픽 | 2020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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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좋은 글이다. ‘보면 안다.’ 법률가의 글인 양 치밀한 논증이 설득력을 높인다. 사변(思辨)적이지 않고 사안(事案) 중심적이다. 시선은 늘 ‘인간성’을 추구한다. 인간성의 반대말이 ‘폭력성’이다. 치우침은 폭력이다. 양자택일도 폭력이다. 편을 갈라 내 편만 옳고 네 편은 틀리다는 주장은 그래서 폭력적이다. 수호하려는 가치와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싸워 물리쳐야 할 적(敵)이 될 것은 아니다. 싸워야 하는 것은 이슈다. 이슈 파이팅은 서로 다른 생각들이 싸우되, 궁극의 목표는 솔루션을 찾는 데 두는 것이다. 결국 편을 넘나드는 관용과 타협이 해답이다. 작가의 글 행간에서 이를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읽는 이에게 커다란 즐거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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