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사건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의 공권력작용 또는 법을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통제하는 구조다. 지금도 발전 단계에 놓인 공법은 다른 법분야에 비해 “이것이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가?” 자체에 많은 관심을 둔다. 이것을 이해하면 헌법과 행정법 공부를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다.
헌법재판에는 정답이 없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용어와 개념들로 이루어진 헌법 조항들의 해석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직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얼마나 논리적인가, 그리고 그 결론이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설득력을 가지는가를 따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