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하는 목적이 있다.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의료기기·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분야 등에 대한 질의·답변 내용을 선별·정리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입장을 기술한 것이다.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료기기 개발 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료제품 개발 상담사례집>. 의약품·바이오의약품 분야에서는 치매치료제, 희귀의약품, mRNA 백신,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 시 품질, 비임상 시험에 관한 상담사례를 분석해 품질·비임상·임상 분야별 주요 고려해야 할 사항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안내한다.
징계의 개념은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말한다. 공무원관계의 질서를 유지하고 기강을 숙정하여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하기 위하여 과하는 제재이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 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관별 추진실적 점검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였다.
특허청의 지식재산 지원 시책에 대한 안내서다.
식품안전관리 목표 및 주요시책, 안전한 식품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식품관련업체 안전관리, 건강기능식품, 수입식품 등 검사 및 사후관리, 유전자변형식품 등 신소재식품 안전관리,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2022년 도로업무편람 입니다.
공적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공적자금 관리위원회'에서 그간 공적자금의 지원·회수, 운용과 관련한 사항을 정리하고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발간한 백서다.
산재·고용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 장관과 산재보험 업무와 고용보험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일선 집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보험료 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하는 보험가입자, 그리고 보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수급권자 등으로 기본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 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학습공동체를 동료집단멘토링 형태로 운영하고 이러한 교사학습공동체가 유보통합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는지 살펴보는 연구를 수록하였다.
공시가격의 개편 논의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가격으로서 공시가격의 연혁과 현황을 정리하고, 해외 국가의 보유세 과세가격 운용현황 비교 분석을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노사협의회 질의회시 모음집>을 제명을 변경하여 발간한 책이다. 지난 10여년간 축적된 행정해석 중 주요 신규 행정해석을 새로이 수록하고, 변경된 법령 및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기존의 일부 행정해석을 삭제하였다.
소상공인, 디자이너, 학생 등 개인 출원인이 디자인등록 출원할 때 어려움을 겪는 디자인 도면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제작하였다.
기업 실무자 및 연구자들의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된 ABS 실무 매뉴얼이다. 유전자원 접근 단계부터 이익공유 및 절차준수 단계까지 전 과정을 실무자가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안내서의 내용을 최신 정보로 수정하였다.
재정분권 정책 및 지방이양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격차 완화 등 당초 목표로 한 성과를 달성하였는지, 지방 사무에 적합한 사업들이 이양되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여 향후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임금채권보장법은 임금체불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지급금 제도와 사업주융자제도를 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지급금제도가 압도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바, 사업주융자제도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도시에 대한 해외사례 및 스마트도시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향후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가시범도시 구축.운영비용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민원 질의.회신 사례를 수록한 사례집이다.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처리된 사례 중 민원 업무에 참고가 될 만한 사례들을 일부 수정.편집하였다.
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제조업체를 가정하여 작성한 책이다. 현재까지 개정된 노동관계법령을 반영하였으므로 그 이후의 법령 제.개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에서 제.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그 기준에 맞게 취업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공문서 작성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쉬운 공공언어로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이나 업무처리와 절차·기준 등에 관하여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고 정의된다.
도시가 당면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여기 바로 그 모델이 있다. 소위 지속 가능한 도시로 소개되는 이탈리아의 볼로냐, 영국의 글래스고, 핀란드 헬싱키,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국의 오스틴, 싱가포르, 일본의 요코하마 등이다.
